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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딜라이트닷넷] 보편요금제, 협의는 협의일뿐

통신방송 18.01.14 09:01
[IT전문 블로그 미디어=딜라이트닷넷]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까요. 

지난 12일 이동통신사, 제조사, 소비자 및 시민단체, 유통협회,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.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동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특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 

지난번 회의는 물론, 이번 회의에서도 시민단체-정부, 이통산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. 협의회는 이달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. 

그렇다면 협의를 통해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?

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. 

데이터 및 음성통화 제공량과 요금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보편요금제입니다. 지금까지 진행됐던 공청회 등을 종합하면 데이터는 1.2GB 내외, 음성은 200분 내외에 요금은 2만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 

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는 좀 더 파격적인 안이 제시됐습니다.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철학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은 음성무제한에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 

비슷한 용량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2.2G는 4만6200원입니다. 지금까지 논의는 요금수준을 한 단계 내리는 것이었지만 이 안은 두 단계 이상 내리는 것입니다. 이통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보입니다. 

아직 이통사 입에서 '법적대응'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 과정이 시작되면 행정소송,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

협의회는 다음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, 보완사항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간 논의되었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,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. 

결국, 찬성 반대 입장을 정리해 입법기관인 국회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. 

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.

[채수웅 기자 블로그=방송통신세상]